담보책임기간

하자범위와 담보 책임기간

  • 11, 2년차 하자 발췌 내용 공문화하여 시공사에 내용증명 발송
  • 23년차 하자 종결방법

하자의 처리방법

  • 1사용검사 2년 6개월 시점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협상 또는 소송 중 선택해야 함

하자진단 보고서 작성에 2~3개월 소요, 하자진단 결과에 따라 소송여부의 입주민 동의절차 필요

  • 1하자진단 보고서 작성

협상이나 소송 등 하자진단 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1) 협상 : 하자발췌 내용과 금액산정 등으로 협상조건의 근거마련
2) 소송 : 법원자료제출
- 협상시 보고서 작성비용은 시공사에 부담요구
- 소송시에는 소송대행사가 부람(소송금액에 포함됨) 

  • 1소송시 장/단점

1) 장점
- 건설회사와 하자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 불필요
- 건설회사에서 제시하는 협상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법률적 판단으로 받을 수 있다.
-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 단점
- 소송비용 소요 (승소액의 30% 내외)
- 긴 소송기간 (3심까지 2년 8개월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