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하자보수란?

건축물공사를 시행한 후 여러가지 상황과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들뜸, 붕괴, 누수, 누출, 시공불량 등의 문제로 인해 건축물 내에 거주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하자내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주택법시행령에 의거, 해당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 1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동주택 다세대(빌라, 연립)인지?

준공 검사일로부터 4년 이내 즉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최근에 하자보증금 청구로 공사 이력이 없는 빌라, 연립, 아파트는 하자보수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1준공 등기 후 1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1998년 까지는 보험증권이 3년, 10년짜리 2장으로 되어 있어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모두 다 찾을 수 있었지만, 2007년부터는 증권이 1, 2, 3, 4, 5, 10년 차로 분리되어 있어 기간이 지날수록 수령할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2년이 지난후에 청구를 하게되면 1년과 2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어 찾을 수 있는 금액은 3, 4, 5, 10년 짜리만 해당됩니다.

  • 1건축주가 보수한 경우 인감증명서 도장 요구시 신중할 것!

건축주께서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달려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고쳐주면 좋습니다. 보수 후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며, 건축주께서 하자보험금을 찾아서 고쳐 주겠다고 하면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보수 후 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건축주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잘 안고쳐 줄 때 입주민으로서는 하자보험금을 찾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기간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또 건축주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경우 개인적으로 찍지 말고 반상회를 소집하여 모두 모인 자리에서 취지와 설명을 듣는것이 좋습니다.